상속이나 공동 투자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땅이나 건물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이라면 보상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산공유물분할소송과 재건축 보상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자끼리 협의가 되면 협의대로 나누고,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땅을 지분대로 나눌 수 있으면 실제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나누기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가 부동산을 혼자 쓰거나 임대 수입을 혼자 가져갔다면, 내 지분만큼의 사용료나 임대 수입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대부분 시가를 얼마로 볼지입니다.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개발 이익이 반영되었는지를 따지고, 필요하면 감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손실보상 금액이 적다면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용 재결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재결서를 받은 날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 공유자 한 명이 연락이 안 돼요.
- 소송 절차 안에서 송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경매로 팔리면 손해 아닌가요?
- 나누기 어려운 경우 경매가 오히려 공정할 수 있어 사정을 따져 봅니다.
- 재건축 감정가가 너무 낮아요.
- 감정 내용을 다투고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